[2022 국감]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지난 정부와 싸우지 말고 서민 경제위기와 싸워 달라.

국회 정무 위원회 소속의 박·재 호 의원(이상 민주당 부산 남구 을)은 10월 6일 열린 금융 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우왕좌왕 중심이 아닌 석영 요시 정부 151일 금융 정책을 평가하고 서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 마련에 집중했다.박 의원은 김근태 주현(김·주현)금융 위원장에 대한 첫 질의를 통해서 전 정부의 치부를 드러내기 위한 검사와 조사에만 몰두하며 시장과 서민을 불안하게 하는 상황을 비판하고 오직 서민 위기 극복을 위한 선택과 집중을 하라고 강조했다.특히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금융 기법을 통한 새 변종 사기 범죄 급증에 대한 규제 사각 지대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금융 당국을 질책하고 금융 피해 연대의 손·오본 부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대형 금융 범죄의 반복적 발생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현행 법상 유사 수신 행위에는 가상 자산과 P2P, 클라우드 펀딩 등 신종 범죄 행위가 포함되지 않아 피해 구제 방안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또 다중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데도 처벌 수위도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이에 대한 다중에 피해를 입히는 신종 지능 금융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다중 사기 피해 방지 법”을 빨리 통과시킬 수 있도록 협력을 촉구했다.또 높은 환율, 고금리, 고물가의 3고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경제 위기로 큰 타격을 받는 금융 이력 미달자 때문에 민간 회사의 인센티브와 함께 금융 공공 기관에서도 대안 신용 평가를 준비하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요청했다.그 밖에도 카르텔을 조장하는 감사인 등록제 문제, 불공정 거래 행위 처리 지연, 이상 외화 송금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STR분석 체계, 유명무실한 보이스 피싱 대책 방지 협의회를 지적하고 개선하는 것을 요청했다.또 금융 당국의 파와하라 관행, 엇갈린 자본 시장 법 해석에 의한 시장 불안 조성, 내부 통제 개선 TF문제에 대해서도 대안 제시와 함께 정부의 바람직한 역할을 요구했다.박 의원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서민 경제가 붕괴되지 않도록 금융 당국의 책임과 역할을 바로잡는 일에 집중하는 “으로 국정 감사에 임할 의지를 밝혔다.

첨부파일 국감보도자료 박재호 의원 2022 국감금융위원회.hwp 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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